전세사기 예방법과 대책 주의사항

요즘 전세사기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전에 빌라왕이다 하면서 빌라쪽에서 문제가 많았었는데요

이번에는 오피스텔에서도 사기를 당했다는 기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사를 계획하시고 있는 분들은 불안할 수 밖에 없는 현실 입니다.

그래서 전세사기 예방법과 주의 사항에 알아 봤습니다.

 

포스팅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할 때 소비자 보호 강화 된다

보도자료 바로가기 ->

http://www.nsdi.go.kr/lxportal/index.html?menuno=2982&bbsno=1649&boardno=596&siteno=18&ztag=rO0ABXQALzxjYWxsIHR5cGU9ImJvYXJkIiBubz0iNTk2IiBza2luPSJmcmVlIj48L2NhbGw%2B&act=view 

국가공간정보포털

전세사기의 수법

전세사기의 내용으로 무자본 캡투자로 임대하여 전세 사기 수법으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는데요

구리 경찰서에서는 최근 전세 사기로

 

공인중개업자와 건물주등

20여명을 입건했다고 합니다.

 

무자본 갭투자는 전세금으로 분양비용과 매매비용을 치르는 것으로

세입자를 속여서 전세사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2월 오피스텔 전세 만기를 앞두고

 

집이 압류 되었다는 문자를 받은 세입자가 경찰에 진정을 넣으면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임대인의 구리시 오피스텔은 총 11명으로

전세 계약으로 집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수사과정에서 서울결기 인천 등 총 946채를 임대중인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포섭해 연루된 공인중개사만 300여명이 넘는다고 하니

피해자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봅니다.

 

 

 

전세사기 대책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 추친

-임차 주택 낙찰 우선매수권 부여

-임차 주택 낙찰 관련 세금 감면

-낙찰 여력 부족시 장기 저리 융자 지원

-임대로 계속 거주 원할 시 한국 토지 주택공사 등

공공에서 대신 우선 매수권 행사해 해당 주택

매입한 뒤 공공 임대 주책으로 제공

특정 경제범죄법 개정 추친

-전세 사기 등 대규모 재산 범죄 가중 처벌

 

 

전세 사기 예방법

-등기부등본 직접 발급 받아서 확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꼭 받기

-공인중개사 신분조회

국가 공간 정보 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www.nsdi.go.kr/lxportal/?menuno=4085 

국가공간정보포털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 가입 필수

-신분증 진위확인과 실소유권자와 직접 만나서 계약

 

-근저당 금액이 매매가의 20% 초과시 계약하지 않기

-주변 전세 시세 및 매매시세도 체크

-대출이 나오는 건물인지 확인하기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미뤄달라는 요구가 있을 때는 의심하기

-계약전 건축물대장 확인 후 불법적인 용도 변경이 있는지 체크하기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과 대책을 알고

안전하게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세사기 예방법 대책 주의사항